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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보험적용기간
원칙적으로는 B형 간염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B형 간염 치료제 보험 인정 기준에 따르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초치료 시: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혈청 HBV DNA 수치가 20,000 IU/mL 이상인 경우, 또는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된 경우, 또는간 조직 검사에서 염증 또는 섬유화가 2단계 이상인 경우내성 발현 시:라미부딘 또는 텔비부딘에 내성이 생긴 경우, 또는엔테카비르 또는 아데포비르에 내성이 생긴 경우따라서, 6개월 처방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비리어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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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감염, B형간염 예방접종 늦어질경우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군요. 10월 21일에 A형 2차, B형 3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사정상 제 기간에 못 맞게 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안으로 접종하면 항체 형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A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10월 21일이 2차 접종 예정일이라면 11월 2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충분히 항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늦어지더라도 최대 1년 안에만 2차 접종을 하면 됩니다.B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 후 1개월 뒤 2차, 6개월 뒤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후 4~12개월 사이에 접종해도 면역력을 얻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충분합니다.타지역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여부는 관할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보건소에 미리 전화하여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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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부작위, 작위?
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며,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됩니다. 부작위와 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부작위: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작위에 해당합니다.작위: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작위에 해당합니다.공권력의 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권력의 불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작위가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자 작위이지만, 경찰관이 순찰을 도는 것은 작위이지만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부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는 아닙니다.2.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이다"라는 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의미합니다.부작위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며, 작위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헌법 소원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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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질문
1. 추인의 인지 여부"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민법 제143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권자가 자신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인지하고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지 여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추인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실 상태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효과로서 추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몰랐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제시하신 문제의 지문은 법정추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추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피성년후견인의 추인권민법 제143조 1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40조에 규정한 자"는 취소권자를 의미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서 취소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해야 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인이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피성년후견인 자신은 취소권자는 되지만, 단독으로는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143조 1항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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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이후 철회 가능한 기간은 언제
대출 실행 이후 철회 가능한 기간은 14일입니다.대출 철회는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 수령일 또는 대출 계약서 발급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금융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철회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 실행 시 발생한 인지세 등 부대 비용은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 철회 후에는 신용 등급이 원상 회복되며, 대출 기록이 삭제됩니다.대출 실행 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철회를 고려 중이시라면, 위 정보들을 참고하여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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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시에 증거자료로 엑셀파일 첨부가능한가요?
네, 민사 전자소송 시 증거자료로 엑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파일 형식: 엑셀 파일 자체로 첨부 가능하지만,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엑셀 파일은 편집 가능성이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파일 크기: 첨부 파일의 크기는 10MB 이하여야 합니다. 엑셀 파일이 10MB를 초과하는 경우, 압축하거나 분할하여 첨부해야 합니다.3. 파일 내용: 엑셀 파일 내용은 편집 가능한 형태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식, 함수 등을 이용하여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4. 파일명: 파일명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지연손해금 계산 목록"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5. 추가 자료: 엑셀 파일과 함께 관련 증빙 자료 (예: 차용증, 계좌 거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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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사이즈를 잘못 알려줬습니다.
1. 판매자의 책임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은 판매자의 과실입니다.2. 구매자의 책임주의 의무: 구매자는 상품 구매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색상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것은 구매자의 부주의입니다.3. 해결 방안법적으로 판매자는 정확한 사이즈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구매 전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사이즈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매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과실이 크므로,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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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에서 내려와 초인종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초인종을 누르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눌러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정도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초인종 누르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협박, 폭언: 초인종을 누르면서 협박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심야 시간대 방문: 심야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를 깨우는 경우층간소음 증거 확보 방법층간소음 문제로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값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기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발생 시 녹음을 합니다. 녹음 시에는 발생 시간, 소음의 종류 등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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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포장불량으로 생긴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 불이행계약 내용: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 불량으로 인해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손해 발생: 구매자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으로 인해 15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귀책 사유: 포장 불량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신고 방법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신고 시 필요한 자료거래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 입금 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사진: 상품의 하자 및 포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택배 영수증: 택배 영수증을 통해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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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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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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