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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카카오 인증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연령 확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했거나, 미성년자 판별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분 확인에 최선을 다했음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카카오 인증서 화면 캡처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세요.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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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영상 촬영. 피임 거부를 후 무력을 행사 해 성관계. 인권위원회 인터뷰
1. 관계 영상 촬영 문제불법 촬영: 상대방이 동의 없이 또는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강행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영상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촬영 주체와 의도가 중요하며, 강제 촬영은 범죄 행위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사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스토킹: 질문자님께서 피해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익적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혐의 또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2. 동의 없는 피임 없는 성관계 문제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며, 피임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3. 학교 인권위원회 신고 및 대면 인터뷰학교 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징계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인터뷰에 응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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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허가건물 토지사용료 소송문의합니다
1.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원칙: 타인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근거합니다.판례: 법원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시가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증여받은 시점부터의 책임원칙: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증여받은 시점부터 토지 사용료 지급 책임을 집니다.부모님의 책임: 증여 이전의 토지 사용료는 부모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토지 사용료 계산 방식일반적인 계산 방식: 법원은 토지 사용료를 산정할 때, (1) 건물의 시가, (2)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3)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일반적으로 월 차임 또는 연 차임 형태로 계산됩니다.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철거가 완료되면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토지 사용료 산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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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은 미 증권거래소에서 ETF출시 계획이 없나요?
도지코인 ETF 출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지지하며,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도지코인 ETF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암호화폐 ETF 시장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도지코인 ETF 출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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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인데요 회사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ESP라는 지표가 있는데 정확히 개념이 무엇인가요?
주당 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주가가 1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EPS와 PER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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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금융사 실물 이전이 가능해진다고하는데 개략적인 내용 부탁 드립니다.
예전에는 IRP 계좌를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 새로운 금융사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실물 이전이 가능해져서, 보유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실물 이전 가능 상품원리금보장상품: 예금, GIC, ELB, DLB 등펀드: 공모펀드, ETF, TDF 등2. 실물 이전 불가능 상품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 금융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증권: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증권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대체투자 상품: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은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DB형, DC형, IRP형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DC형 → DC형, IRP형 → IRP형)
경제 / 예금·적금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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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성 바꾸기... 양육,친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친부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친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절차 및 필요한 준비친부의 동의 없이 성본 변경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친부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 명령 심판문친부와의 연락 두절을 증명하는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아이의 양육 상황, 심리 상태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성본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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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예외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공개 예외 대상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보석류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같이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무 관련성이 없는 재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업체 지분이나 친족 소유의 부동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지 거부: 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 및 펀드 운용사 정보 등은 공개해야 합니다.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운용 정보 공개 의무가 적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불법적인 자금 운용,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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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1. 자전거 사고 관련 판례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서행하고, 필요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2. 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 비율: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기본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행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과속, 신호 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사고 발생 장소, 시간, 시야 확보 여부, 양측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3. 사고 상황 분석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더라도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질문자님께서는 초록불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고, 가외 차선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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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중대하자 피해로 인해 해결방안 협의 중 발생한 매도인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여부에 해당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걸레받이, 내부 문 3군데, 벽지, 화장실 타일을 철거한 행위는 무단 침입과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중대 하자에 대한 매도인 책임 조항이 있으므로, 매도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매도인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수리를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누수 문제가 심각하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진, 영상, 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세요.매도인에게 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에 대한 항의,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가능성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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