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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지코인은 미 증권거래소에서 ETF출시 계획이 없나요?
도지코인 ETF 출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지지하며,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도지코인 ETF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암호화폐 ETF 시장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도지코인 ETF 출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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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인데요 회사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ESP라는 지표가 있는데 정확히 개념이 무엇인가요?
주당 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주가가 1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EPS와 PER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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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금융사 실물 이전이 가능해진다고하는데 개략적인 내용 부탁 드립니다.
예전에는 IRP 계좌를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 새로운 금융사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실물 이전이 가능해져서, 보유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실물 이전 가능 상품원리금보장상품: 예금, GIC, ELB, DLB 등펀드: 공모펀드, ETF, TDF 등2. 실물 이전 불가능 상품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 금융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증권: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증권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대체투자 상품: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은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DB형, DC형, IRP형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DC형 → DC형, IRP형 → IRP형)
경제 / 예금·적금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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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성 바꾸기... 양육,친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친부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친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절차 및 필요한 준비친부의 동의 없이 성본 변경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친부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 명령 심판문친부와의 연락 두절을 증명하는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아이의 양육 상황, 심리 상태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성본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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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예외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공개 예외 대상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보석류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같이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무 관련성이 없는 재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업체 지분이나 친족 소유의 부동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지 거부: 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 및 펀드 운용사 정보 등은 공개해야 합니다.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운용 정보 공개 의무가 적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불법적인 자금 운용,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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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1. 자전거 사고 관련 판례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서행하고, 필요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2. 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 비율: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기본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행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과속, 신호 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사고 발생 장소, 시간, 시야 확보 여부, 양측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3. 사고 상황 분석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더라도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질문자님께서는 초록불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고, 가외 차선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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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중대하자 피해로 인해 해결방안 협의 중 발생한 매도인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여부에 해당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걸레받이, 내부 문 3군데, 벽지, 화장실 타일을 철거한 행위는 무단 침입과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중대 하자에 대한 매도인 책임 조항이 있으므로, 매도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매도인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수리를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누수 문제가 심각하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진, 영상, 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세요.매도인에게 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에 대한 항의,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가능성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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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문의 및 사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접촉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경찰 접수는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접수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등에 도움이 되며,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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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심사 법으로 가능할까요?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직권남용이라는 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당시 성희롱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훈장 및 국가유공자 박탈 처분 역시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행정심판: 국가보훈처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약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2.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청구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3. 헌법소원: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 후 약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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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골 화장&뿌려드릴때 형제 의견
1.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권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골의 처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장녀와 장남이 유골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막내와 둘째 누나에게도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2. 막내와 둘째 누나가 유골을 뿌릴 경우 법적 문제막내와 둘째 누나가 장녀와 장남의 동의 없이 유골을 뿌리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골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려는 목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장녀와 장남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녀와 장남이 유골을 장기간 방치하고 해결 의지가 없었던 점, 막내와 둘째 누나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권고 사항장녀와 장남의 유골 방치, 협의 거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장녀와 장남에게 유골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유골 처리에 대한 막내와 둘째 누나의 의사, 협의 시도 및 거부 사실, 최고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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