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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LED 형광등이 고장이 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LED 형광등 자체 문제 확인먼저 형광등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보세요.다른 방의 LED 형광등을 가져와서 안방 등기구에 끼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작동한다면 형광등 자체의 문제입니다.형광등을 교체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정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안정기 교체안정기는 LED 형광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안정기 교체는 전기 작업이 필요하므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전기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안정기는 LED 형광등과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최근에는 안정기 일체형 LED 형광등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 안정기만 따로 교체할 수 없고, 형광등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3)LED 모듈 확인안정기 교체 후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LED 모듈 자체의 고장일 수 있습니다.LED 모듈은 전문가가 아니면 수리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LED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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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여도 문제가 없나요?
네, 세대원이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어도 문제없습니다.임대차법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집사람이 세대원이라도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을 명확하게 집사람으로 기재하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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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북한군 파병 어떻게 보시나요?ㅜㅜ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습니다.북한의 개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시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북한의 군사적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한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침략 시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입 규모와 방식은 미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의 개입은 한국 방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면전 상황에서는 증원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증원 규모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 여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지원은 확실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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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재산분할 대상부부 공동 재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예시: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2. 재산분할 기준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사 노동, 육아, 경제활동 등 모든 기여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5:5 비율로 분할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이혼 사유: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경제적 능력: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시 더 많은 비율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을 협의서에 작성하고, 이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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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약 전 주의사항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관계,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하려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 상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계약 중 주의사항계약서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지급합니다.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 가능 여부, 원상복구 범위,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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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가스 후드 & 난방구동기 문제 관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1. 가스 후드 문제임차인 책임: 가스 후드는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필터 교체나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인 책임: 만약 가스 후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처음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임차 후 1년 6개월 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난방 구동기 문제임차인 책임: 난방 구동기 커버가 파손된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 책임: 난방 구동기 자체의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정상 작동했으나 이번 겨울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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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미성년자 숙박시 업주와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51조).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업주가 직원 교육을 했는지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직원도 업주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직원 교육 여부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찜질방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직원 교육 여부는 행정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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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후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네,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이나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커플이 서로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범죄 혐의로 인해 휴대폰 등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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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청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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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이송.....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기록과 함께 합의서도 이송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처분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불안감이 심하다면,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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