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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재계약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 이후 감액 재계약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감액 재계약 요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므로 협상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감액 재계약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2. 감액 금액 확정 시점2개월 이전에 반드시 감액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KB 시세 하위평균가의 90% 이내에서 추후 협의" 등으로 명시하고, 만기일에 가까워져서 시세를 다시 확인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의 감액 거부 시 대응 방법임대인이 감액을 거부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5% 범위 내에서 증액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5%를 초과하는 감액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최근 법원 판례 중에는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임대인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4.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안타깝게도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5. 전세 대출 갈아타기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기존 계약서 특약으로 감액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6. HUG 보증보험감액 계약으로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갱신 신청은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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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가정 대학지원금.. 자녀가 아닌 부모가 대학을 가고싶어요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만약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없으시다면, 검정고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2.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제도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가근로장학금: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대학교 자체 장학금입학 장학금: 많은 대학교에서 성적 우수자,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입학 장학금을 지급합니다.교내 장학금: 재학 중 성적,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학습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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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망해서 광고 솔루션으로 보상 받았는데 법적 문제 될까요?
광고대행사가 망해서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광고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1. 채권자 평등의 원칙 위배 가능성광고대행사가 도산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재산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만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홈페이지와 서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홈페이지와 서버에 사용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사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를 사용해야 합니다.4. 도메인 관련 문제도메인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도메인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로부터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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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신속채무조정 접수중 대위변제 질문드립니다.
1. 우리은행 중기청 상품만 상환장점: 중기청 전세대출을 유지하여 추후 연장 또는 재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단점: 햇살론15 상품이 대위변제될 경우, 추후 햇살론 등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우리은행 (햇살론15, 중기청) 상품들 상환장점: 우리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추후 우리은행에서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점: 햇살론15 상품과 중기청 전세대출 모두 대위변제될 경우, 추후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3. 우리은행 (햇살론15, 중기청) 상품과 신한은행 (근로자햇살론) 상품 모두 상환장점: 모든 정부 보증 상품을 상환하여 추후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단점: 상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고, 중기청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대위변제 관련 상담을 받아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연락하여 대위변제 관련 정책과 향후 금융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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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는 다른데 위장하려고
네, 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해당 기록물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여야 합니다.위조 또는 변조: 기록물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행사할 목적: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도 행사할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의 변조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변조가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 변조로 인하여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는 행위가 사소한 부분에 대한 변조일지라도,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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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집 만기 전에 다른 전세집 이사 시, 전입신고 어떻게 햐야하나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 방법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1월 10일 이전에 기존 전세 주소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전출신고를 합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 한 명도 전출신고를 합니다세대주 분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한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세대주를 아내분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고 질문자님만 기존 주소에 남아있는 방법도 있습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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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무보험상해 구상권청구.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사합의금을 통해 일부 손해를 보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피해자가 형사합의금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를 결정할 때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험사가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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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동일업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같은 주소의 사업장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는 하나의 사업장 주소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장 관리 및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내부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공간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내에서 층별로 다른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한 층을 칸막이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 공간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각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거래 및 대가 수수 행위가 각각 별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주소에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추가 방법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사업장 내부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업장 구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각 사업의 독립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각 사업별 매출/매입 내역, 거래처 목록, 회계 장부 등)세무서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자 등록 추가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상호 변경: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추가 브랜드: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해당 브랜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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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태관련소송 등 질문입니다.
1. 상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근무 중 실수로 상품을 파손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2. 유통기한 관련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선입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출고시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지게차 사고 관련 협박회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지게차 사고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녹취 파일을 증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측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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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꼭 줘야 할까요?
전 소유주에게 배당금이 없는 경우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임차인이 법원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 소유주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므로,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확인서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낙찰자가 임차인이 아닌 전 소유주에게 명도확인서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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