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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소급적용이 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채무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841&lsId=&efYd=2024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채권양도 규제: 채권금융사는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 금융 채권을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양수인 자격 제한: 양수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등과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자로 한정합니다.채무조정 내부 기준 공개: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내부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법 시행 이전의 매각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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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자동차 주행중 오토바이와의 사고
1차선 자동차 주행 중 오토바이와의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가 정체 중인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오다 승용차 뒷문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기본 과실은 20%, 오토바이의 기본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미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중앙 보도블록까지 꺾어 정지하여 사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1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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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카드도용 유심칩절도 폰을통한계좌이체 집안제물건판매 폭행은없지만 심한폭언과 비아냥. 성적인괴롭힘.민형사상고소협박 결혼생활다 일어났음. 강제분리조치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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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과 보증보험 보증범위
1. 위임계약 관련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찍혀 있고,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모르는 계약이라고 해도, 이미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2. 법인 부도 시법인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의 사업자 주소와 내선번호로 연락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3. 보증보험 범위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험사에서 먼저 돌려줍니다. 법인이 부도 나더라도, 계약 당시 미납된 세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사는 계약 조건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금을 미지급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하신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권 설정이 필수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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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자녀분의 경우에는 첫 수업 당일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므로, 학원 교습전에 해당하여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등록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의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학원과 소비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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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무허가 개장 법적 다툼 문제요
공동묘지의 무허가 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무허가 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개장 당시의 사진, 개장 후 발견된 유골의 사진 등이 있습니다.유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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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되신 친정아버지의 23년전통장기록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신용카드 채무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줍니다.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상속인 중 1인이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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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급적용 위헌여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위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위임 법령인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이러한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그러나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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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교통 사고로 과잉 치료 받았을 때 처벌은 안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치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과잉치료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보험사에서는 과잉치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잉치료로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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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최초로만든 사람이 소송을 했다던데..
KT&G 전 연구원이 재직 당시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는 보상 관련 개인 청구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자담배의 최초 발명자인 KT&G 소속 연구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회사가 발명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회사와 연구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직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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