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무허가 개장 법적 다툼 문제요

Question

공동묘지고 시에서 땅을 팔았나본대

업자놈들이 묘지를 허가 없이 개장함

법적 다툼 중이고

유가족들 합의 봄.

할머니 묘지 함부로 개장해서

구석에다 대충 묻어둠.

합의 끝나고 할머니 유골 수습하니

비닐에 대충 담긴 주먹만한 흙 나옴.

수상했지만 유골이라 생각하고 화장 함.

이틀정도 지나 할머니 계시던 묘지를

포크레인 불러 팜.

할머니 관이랑 유골 나옴.

( 관 뚜껑도 없이 관+유골 나옴)

대충 큰 뼈들은 있는데

두개골 없고 하관만 있음.

업자새끼들이 이 소식 듣고

할머니 개장할때 찍은 사진과

두개골을 묘지에 다시 갖다둠.

(우리가 못 찾았다고 주장)

오늘 오후에

묘지에서 업자새끼들 만나기로 함.

지들이 할머니 유골이라고 가져다 둔

유골 DNA 수집 위해.

걸고 넘어질거 여러개인데

막내삼촌 혼자 처리해야해서

끝까지 싸우자고 못 함.

백프로 이기고

수임료 나온다면

맡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돈 필요없고 너무 괘씸합니다

Answer 1

공동묘지의 무허가 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허가 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개장 당시의 사진, 개장 후 발견된 유골의 사진 등이 있습니다.

유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