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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질문 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018년에 등록을 하였다면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이며, 법 개정 전에 등록한 경우에도 10년으로 변경되지 않고 8년으로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입주하면 임대 매물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할 때,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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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초과되는 화물운송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부피가 초과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적재물의 고정 및 결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이 운행 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톤 트럭의 경우, 최대 적재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적차량으로 분류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화물의 무게와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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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샵에서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연고를 손님에게 준다면?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미용샵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손님에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해당 미용샵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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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특약사항 봐주세요 괜찮나요
제시하신 특약사항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2.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4.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5.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6.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추가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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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난지원법은 어떤법인지 궁금합니다.
산업 재난 지원법은 산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구와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 산업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산업 안전 관리 체계 강화또한, 산업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 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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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3층인데 옥탑에 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다세대로 볼수있나요??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가구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다세대주택: 4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 제한이 없으며,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으로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방을 철거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옥탑방의 면적에 따라 층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깔끔하게 옥탑방을 철거해서 완벽한 다가구 주택으로 세팅한 후 양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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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부모님 몰래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 분의 동의만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세무서에 부모님(법정 대리인) 한 분과 함께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몰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자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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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강제집행 절차를 알려주세요
부당 해고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후,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강제집행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강제집행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합니다.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 현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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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위에 있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갈수있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위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교량 위에서도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하지만 교량 위에 있는 인도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해당 인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도의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강에서는 자전거도 해당 인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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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반복적 소송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전 연인의 반복적인 소송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1.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교제 중 상호 선물 교환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서에는 선물 교환이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증여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익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2. 협박 및 스토킹 관련 대응:공갈미수, 강요죄, 명예훼손 등의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협박 문자나 전화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혐의 후 추가 고소 방지 방안:원고가 무혐의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4. 법률 비용 지원 요청: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하루빨리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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