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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정보 제공자 보호 대상자란 어떤 혜택을주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입니다.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변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 대상자가 공식적으로 선언된다고 해서 신체 안전상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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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향후 대처 질문이요??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차라리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후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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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
20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같은 주소지에서 의식주를 함께하는 경우, 세대주 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세대 분리는 한 주소에 거주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의식주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혼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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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 시, 예수금 잔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인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 시, 예수금 잔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식 매수 시에는 예수금에서 매수 대금이 차감됩니다. 이때 수수료와 거래세도 함께 차감됩니다.주식 매도 시에는 매도 대금이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 이때도 수수료와 거래세가 함께 차감됩니다.같은 회사의 주식을 여러 번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각 거래마다 따로 계산됩니다.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매도 대금의 0.25%입니다.일본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식 매도 시 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금 잔고가 15만원 더 적게 나온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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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법인폐업 관련 질문 (개인회생)?
1. 법인이 유지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의 유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이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세금 체납 중에도 법인 폐업이 가능합니다. 법인 폐업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3.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세금 체납액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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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유지가 가능하며, 통장 압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할부금을 별제권으로 처리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 추심, 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며, 중지 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 등을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증명 서류- 재산목록- 채무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할부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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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계산 문의 신생아 대출 등 궁금합니다
1. 아내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으시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DTI 계산 시에는 아내분의 소득과 부채도 함께 고려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소득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도와 24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면, 두 연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3. 대출 한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한다면, 아내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제 / 대출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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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 충족 조건이 궁금합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에서는 한 부모가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3.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4. 미혼모 또는 미혼부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6.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7. 배우자의 해외 거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9.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며,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에 해당됩니다.한 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비가 2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도 한 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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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공용부분 수익 주차장을 대여해도 되나요??
상가 관리비 중 공용부분 수익을 주차장 대여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상가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은 상가 관리비로 충당하거나, 상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상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임차인이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 상가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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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있어요.금액별지급금지? 이런게 걸려있는거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생활비나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압류된 통장의 잔액 증명서채권자의 압류명령서 사본채무자의 소득증빙서류채무자의 재산목록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압류된 통장의 잔액 중에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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