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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미성년자 진료 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의료보험 내역이나 연말정산에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의 이름, 그리고 지출한 금액만 표시됩니다. 진료 내용과 처방 약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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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인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과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점포 철거비 지원: 전용면적(3.3m2)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2. 법률 자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합니다.3. 채무조정: 폐업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4. 재창업 지원: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5.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https://www.sbiz.or.kr/sup/main.do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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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전세 자금 관련 차용증 궁금한 점
예비부부가 전세 자금 관련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B가 A에게 2억 원을 이체한 후, A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B가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B가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대여 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A는 B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자를 지급한 경우,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B가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경우,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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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구할때 정식허가센터인지 어떻게알수있나요?
이삿짐센터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이삿짐센터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업체의 등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삿짐센터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색 결과에 나온 업체가 정식 허가 받은 곳입니다. 2. 또한, 이삿짐센터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허가 받지 않은 업체는 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정식 허가를 받은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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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짐 버리기와 철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진행하고, 이전에 도주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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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수선(컨테이너)하는곳 매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구두 수선 컨테이너는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와 같이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컨테이너를 매매하여 사업자를 낼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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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함 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오?
물품 보관함 사업은 별도의 임대 건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임대한 공간 내에 다른 사람과 합의하에 해당 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 업태는 무인 보관/임대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기준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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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간 채무를 매매하는 기관이 아니며, 공증 받은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증 받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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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가벽 철거시 벽에 결로발생시 as를 못받나요?
신축 아파트의 가벽을 철거할 경우, 해당 가벽에 대한 AS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가벽 철거는 아파트의 구조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도 AS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벽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철거를 진행한 세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AS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벽 철거로 인한 결로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을 경우, AS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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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보유 주택 증여하면 무주택 요건으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1. 부모님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2. 주택을 증여해야 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 전입니다.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여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등기를 완료하면 바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대출 금리는 연 2.15% - 3.5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LTV 70%, DTI 60%이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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