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노후화에 따른 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공사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을 밝힙니다.공사 순서 변경을 통해 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을 명확히 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먼저 공사하고,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공사하는 현재 계획을 간략히 설명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와 인접 세대 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소음, 진동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 (소음, 진동, 먼지 등)를 예시로 들어 설명합니다.짝수층 엘리베이터를 먼저 공사하고,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공사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동안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공사 순서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 효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 분쟁 예방 등)를 제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0
0

10년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질문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세대주와 동거인은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아니며, 동거인은 세대주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그러나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동거인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세대분리를 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두 분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의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5.0
1명 평가
0
0

고향집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살림가능 농막을 구매하려고하는데요
지목이 '전'인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막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20제곱 미터(약 6평) 이하일 것해당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할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0
0

아파트 전세계약 근저당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한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규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이 지연되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2.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3.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5.0
1명 평가
0
0

구축아파트 매매후 화장실 리모델링중에 배수관막힘발견하고 돈주고뚤엇는데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화장실 리모델링 중 배수관 막힘을 발견하고 수리를 했다면, 이는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시거나,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0
0

상속땅 분배 이게 맞는건가요?알고싶어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없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정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0
0

벌금형 받은 사항을 게시판에 노출해서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벌금형을 받은 사항을 게시판에 노출하여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벌금형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벌금형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4.0
1명 평가
0
0

제가 농업법인에 들어가있는데요 알바해도되나요?
농업 법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잡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농업 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하며, 두 곳의 근무지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0
0
0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미납상태에서 집회출석하면 폐지될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으나, 집회 출석 전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폐지되지 않습니다.집회 이후에 돈이 들어와도 바로 폐지가 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전에 최대한 납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0
0
0

스마트접견 미실시시 받는불이익있나요
스마트 접견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접견은 수용자와 외부인의 접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미실시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다음 접견 일정을 예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정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