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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업체에서 환불+전화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main.do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사실 조사 후, 업체에 권고를 합니다.업체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로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면 카드사가 업체에 대금 지급을 중지하고, 질문자님께 남은 할부금을 돌려줍니다.만약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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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가능한 모든죄가 궁금합니다(무고죄,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성립 가능한 죄협박죄: 피고소인이 "다시 연락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갈죄: 피고소인이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이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피고소인이 제3자 앞에서 고소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경찰에게 증거 수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매장 CCTV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통화 기록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진술을 청취합니다.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양측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법률 / 형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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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 문의
태권도, 댄스,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강사의 학력, 경력 등이 있으며, 시설 기준으로는 강의실, 실습실 등의 공간과 소방시설 등이 있습니다.교회의 비영리단체 지위와는 무관하게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리단체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하며, 납부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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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 사업자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공된 완제품을 받아 타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식품유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라면 그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 식품 유통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통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질검사 성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통업'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만 필요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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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관련 문의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에도 법인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주주가 4명 이상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갱신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을 청산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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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한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말소등록 후, 자동차 부활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부활등록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하거나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행방불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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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직(전보) 가처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 전직(전보) 무효 가처분 신청 시 인용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요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거나, 가족과의 별거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직으로 인해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 측이 전직을 실시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예컨대 경영난 해소나 인력 재배치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위의 요인 외에도 근로자의 직급, 근속 기간, 사 측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부당 전직(전보) 무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최종적인 판결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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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기법에서 지문 분석법이 있는데요 지문 분석법은 누가 최초로 시행하였는가요
지문 분석법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1882년에는 프랑스 인류학자 알 퐁스 베르티옹이 사람의 변이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지문을 기록했고, 189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찰이 범죄자의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발전을 거듭해 1911년에는 미국 법원이 개인을 식별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택했습니다.이후 영국의 윌리엄 허셜과 에드워드 헨리가 지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오늘날에는 지문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 발전해 범죄 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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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
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벌점 취소가 가능합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재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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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빌려서 사업자를 내실 때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울산에 있는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대구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울산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대구세무서에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주소 변경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신고'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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