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가능한 모든죄가 궁금합니다(무고죄,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성립 가능한 죄엔 뭐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 인정되는지(녹취x),
단톡방 채팅 등 고소인이 미소유한 증거도 있는데 경찰에게 증거수집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은 편의점 사장, 고소인은 근로 3일차 신입 알바생이며,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구두+통화기록(녹취x) / 수집 필요:매장 CCTV,단체방 카톡]
피고소인은 고소인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면 "급여 아깝다"며 반복적으로 질책.
고소인이 설명하려해도 말을 끊고 "난 니 상황 듣고 알 필요없다"며 경시.
제 3자 앞에서 "고소인이 자기 일 못하면 짜장면 사준대" 라며 고소인 의사와 상관없는 강매를 유도하고 근로자 단체 채팅방까지 전파해 업무적 부담을 느끼게 함.
고소인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CCTV를 악용(감시 후 전화로 고소인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며 압박)
고소인은 압박이 견디기 힘들어 전화 중 퇴사의사를 밝힘.
피고소인은 "그만둘거면 지금 당장 나가라"며 고함침.
고소인은 나가기 전 본인이 구매한 복권 영수증을 출력하려고 함.
빨리 누르고 나가려다 실수로 환불했고, 환불되며 현금통이 열렸으나 즉시 닫고 건드리지 않음.
이떄 피고소인의 나가라는 재촉 전화가 또 와 고소인은 환불 사실을 인지 못한 채 나감.
[증거:통화기록(녹취X)+문자내역]
피고소인은 CCTV 등으로 절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복권을 사고 환불해 가져간건 절도" 라며 신고 협박.
겁먹은 고소인은 절도 의사가 없었음을 보이려 상품값을 송금.
피고소인은 "돈 보내면 끝이냐 그냥 못넘어간다"며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 강행. (무고)
추후 고소인은 돈통에 자신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기에 돈을 안 보내도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거부.
고소인은 추후 피고소인을 주휴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권리구제와 처벌 중 결정해야했음.
피고소인에게 권리구제만으로 끝낼 기회를 주려고 송금액 반환 재요청.
피고소인은 반환했으나 "불편하게한다"며 반성의 기미를 안보였고, "다시 연락 시 후회할것이다" 며 협박.
고소인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노동청 처벌을 결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이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무시하고 또 전화해서 고소인에게 불안과 공포 조성. (노동청 출석 요청이 피고소인에게 간 날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무서워 전화를 받지 않았음.
고소인은 문자로 “연락하지말라했는데 무섭다” “하고싶은말 있으면 문자해라” 라고 했으나 피고소인은 무응답
현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으로 무슨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성립 가능한 죄
협박죄: 피고소인이 "다시 연락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피고소인이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이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피고소인이 제3자 앞에서 고소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증거 수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매장 CCTV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진술을 청취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양측의 주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