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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아서 전세 계약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국세 지방세 체납 등이 잡혀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상태라면 해당 빌라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현 세입자가 해당 물건을 매수 중에 있고, 매각 대금을 치렀거나 치룰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후에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빌라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빌라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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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매매에서 자기거래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소유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부모나 형제의 집을 월세나 전세 매매를 해주는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기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사의 자기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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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와 할머니는 가족계보상 몇촌에 해당되나요?
손자와 할머니는 가족 관계상 2촌에 해당됩니다.할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아닌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과 재산이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할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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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 남편의 집에 아내가 전입신고후 아내로 세대주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 신청 시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디딤돌 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아내의 소득과 신용점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아내의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점수가 높다면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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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라인 사업 홍보에대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일본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한국으로 배송을 유도하고 결제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는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국제 배송의 경우 배송비가 상당히 비싸므로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엔화로 결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제 배송료는 배송 업체와 배송 지역, 무게 등에 따라 다르며 1kg 이하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비용은 대략 1000엔 - 2000엔 정도이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배송하는 비용은 대략 2000엔 - 3000엔 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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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위크아웃신청하면요.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초기에 장기 연체 정보가 있는 경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계속 신용 정보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 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1.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인센티브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 환자의 경우 한국신용 정보원에 등록된 신용 회복 지원 정보가 삭제됩니다.2. 조기 상환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면, 연체 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상환 계획을 세워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신용 회복 지원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채무조정 확정 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연체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단 삭제된 정보도 신용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신용 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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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유출로 자료가 없어졌확인하니 다른 용도 사용이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전임 관리소장이 문서를 유출한 것은 형법 제316조에 따라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주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문서는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전임 관리소장과 입주민을 각각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문서 유출과 관련된 내부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문서들이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해당 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파트 자치회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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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시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감액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서 작성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감액된 보증금과 재계약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확정일자 부여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4. 보증 보험 가입보증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 보험사에 문의하여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재계약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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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이 심한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하자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두고 임대인에게 즉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자 부분을 통지하고 그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수리가 되지 않아 주거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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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실 확인서 작성이행 청구 시, 공인중개사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실 확인서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협조이행 청구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잠수를 탄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이행 청구 심사를 지연하거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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