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해당 사례의 경우게임 캐릭터의 닉네임과 함께 실제 인물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였습니다.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성적인 비하와 함께 폭력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했습니다.게임 채팅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팅은 통매음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이 있었던 게임 채팅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합의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돌려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합의금 반환 후 형사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사실, 합의 내용, 합의금 수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공공 정보기록이 삭제되었다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공 정보 삭제는 신용 회복을 의미하며 삭제 후에는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대출 신청 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점수 외에도 소득, 자산, 대출 상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공공 정보 삭제 후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상 대출 한도를 조회해 보시고,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한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통신사에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녹음본과 진단서가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주소지 열람 제한과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이사와 주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역할을 합니다.주식이 없는 임원 1명과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 1명으로 구성된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한 후,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3.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계정의 아이디와 글의 캡처본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게시자와 제보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게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마켓 비대면 거래 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하며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제공하거나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판매자님께서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한 후에 물건이 사라진 것이라면, 판매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당근 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이는 LH 전세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이며,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FAQ에서도 확인하셨듯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부 소득 및 자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결혼 예정이시므로, 결혼 후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기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완전히 상환해야 합니다.2.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대출 상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완전히 상환합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등)에 신청합니다.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심사 및 승인: 은행에서 서류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대출 실행: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심사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승인은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3. 자세한 상담 가능한 곳우리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계정을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