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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한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통신사에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녹음본과 진단서가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주소지 열람 제한과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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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등기 임원 주주 구성문의드려요
1인 법인 설립 시, 이사와 주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역할을 합니다.주식이 없는 임원 1명과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 1명으로 구성된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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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사진을 유포 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한 후,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3.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계정의 아이디와 글의 캡처본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게시자와 제보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게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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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비대면(반송함)거래 물건 사라짐?
당근 마켓 비대면 거래 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하며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제공하거나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판매자님께서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한 후에 물건이 사라진 것이라면, 판매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당근 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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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로 들어가는 집에서 리모델링을 해도되나요?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이는 LH 전세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이며,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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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버팀목에서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대환가능한가요??
1.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FAQ에서도 확인하셨듯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부 소득 및 자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결혼 예정이시므로, 결혼 후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기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완전히 상환해야 합니다.2.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대출 상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완전히 상환합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등)에 신청합니다.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심사 및 승인: 은행에서 서류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대출 실행: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심사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승인은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3. 자세한 상담 가능한 곳우리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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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락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계정을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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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건가요?
민법 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은 유효합니다.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의 효력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세입자가 그전에 밀린 월세를 납부하거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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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 신상을 올려도 되는건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후원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후원 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아동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국제기구 및 NGO의 후원 아동 정보 공개 정책에 따라, 아동의 이름과 성별, 나이, 국가 등의 기본 정보만 공개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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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쓰면 안되는걸 알지만 너무 귀찮아서 핵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안주고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돈을 받고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계좌번호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s://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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