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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가능한가요?
1.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 침입으로 고소할 경우, 2대주와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정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대주와의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2.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 해지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학교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3.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는 경찰 조사 결과와 본인의 소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가 충분하고 해킹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시는게 좋겠습니다.4.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정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5. 걱정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측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니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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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중고물품 판매업자 신고 가능할까요?
중고물품센터에서 중고세탁기를 구매한 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중고물품센터와 협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가장 추천 드립니다. 경찰 신고나 소송은 복잡하고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중고물품센터 사장이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중고물품센터 사장을 조사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중고물품센터 사장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세탁기로 교체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고물품센터 사장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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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위약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헬스장 결제를 한 경우, 환불 시에는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입비를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한 금액(가입비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가입비 제외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헬스장 측에서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결제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헬스장 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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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권 획득 조건이 궁금해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1.점포의 위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점포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영업소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곳2.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제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3.구청의 심사: 구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그래서 구청에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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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상황 변화는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최근 수입 감소와 자산 변화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중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밀린 월세를 전부 내면 괜찮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주거급여가 중지된 후에 바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생활환경과 소득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중지되지 않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소득인정액이 감소하면 주거급여가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2. 밀린 월세를 전부 납부하면 주거급여가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긴급지원은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긴급지원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4.복지관 등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주거급여가 중지될 위기에 처한 경우이므로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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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를 받지않은 공동주택 결산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따라서, 2023년 결산시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만약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한 회장과 부회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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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의 법정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축구협회는 주최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축구협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축구협회는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따라서, 축구협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축구협회가 주최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2.부상이 축구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3.부상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4.축구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만약 축구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축구협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생활체육진흥법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2320&ancYnChk=0#0000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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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빌라를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주체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최소 30∼100세대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많지 않으므로, 100세대 미만은 입주민 부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입주민 2/3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안은 있습니다.그래서 소규모 빌라를 관리하는 회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하지만 빌라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업체가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입주자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2. 업체 변경을 검토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3.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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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지자체장이 기업 MOU지원하고, 병원 짓는것도 지원하는게 맞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리고 법인 병원을 짓는데 지자체의 지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 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법인 병원이 지역 내에 부족한 의료 시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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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중일 경우 한국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습니다.만약 한국에 집도 없고 주소지를 함께 해 줄 사람도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2. 국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 신고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두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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