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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찍은 사진 전역하고 나서 처벌
부대 내에서 사진 촬영은 군사 보안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는 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군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약,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부대 내의 징계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생활관 뿐이라면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역자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어차피 군부대에서 연락이 올테니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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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신청후 합격했는데 환불받는방법
호주 워홀 신청 후 비자 신청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코로나 시즌이라 2024년은 어떤 서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서류가 매번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호주 내무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정확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찾아보니 환불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호주 내무부(+61 2 6198 0196) 으로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https://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get-a-refund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fees-and-charges/explanation-of-visa-application-charges/refunds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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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에 모르는사람 이름이 나와있고, 제가 모르는 전입신고가 기록되있는데 없앨수있나요?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재혼한 아줌마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3)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정정이나 말소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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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결 로 인사가능한가요?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사회의결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대행자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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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 또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과목의 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미술 관련 학위: 미술 관련 학위는 대학에서 미술 관련 전공을 졸업하여 취득한 학위를 말합니다.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관련 학위가 필요합니다.위의 자격증 또는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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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방법이나 진행 절차 ?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경매 절차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집행권원 확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2.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소유인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3.감정평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액은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4.경매 공고: 경매 일정과 장소 등을 공고합니다.5.입찰: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6.낙찰자 선정: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7.매각대금 납부: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8.배당: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9.등기 촉탁: 낙찰자는 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권리분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책이나 강의로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경매 권리분석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1.등기부등본 분석: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 낙찰 후에 소멸합니다.- 인수되는 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2.임차인 분석: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찾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란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 후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3.시세 분석: 경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를 분석하여, 경매 낙찰가를 예측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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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바로 시민권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바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결혼이민 비자(F-6) 발급: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2.한국 거주: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한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3.한국 국적 취득 신청: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한국 국적 취득: 한국 국적 취득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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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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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공무원 임용 관련 병적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 임용 관련 범죄경력 통합조회 시, 아동복지법 위반도 조회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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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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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내역서 미교부 및 수리 미완료를 신고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등록번호2. 점검·정비의뢰일자3. 정비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4. 견적일5. 견적내용6. 비용따라서, 정비내역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업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나 자동차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등록번호나. 주행거리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라. 사업자등록번호마. 정비업등록번호바. 업체명(대표자)사. 주소(전화번호)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자. 출고일자차. 정비책임자카. 별표 21의4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법률 /
교통사고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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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관해서 궁금합니다
1.먼저 압류를 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다른 압류자가 먼저 돈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 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재산조회 신청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역조합 농협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조회 신청 시에 지역조합 농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4.건축물에 대한 월세나 전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5.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와 채무불이행 사유, 등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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