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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을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유포당한거같은데 처벌할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작성자 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녹음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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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배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빌라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사용해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웃과 대화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고, 정 해결이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최악의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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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벌점 고지 착오
1. 경찰관이 벌점이 없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부과된 경우, 해당 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민원 제기를 통해 벌점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작성자님이 벌점 부과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벌점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실수를 인정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4. 만약 경찰관이 벌점 부과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민원 제기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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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도 일반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것인가요?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1. 일반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한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 연금 수령자와 혼인 상태였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한 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규정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복잡하고, 유족의 범위, 연금의 지급 기간, 연금액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유족보상금액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23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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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녹취서를 아예 없앴는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행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은닉이란 서류나 물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용서류 등 무효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필요합니다.행위자(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합니다.그래서 형법 141조의 적용을 위해 수사관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고소장과 녹취서가 실제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작성자 분이 요청한 정보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 공개가 제한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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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전원off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봤는데 상시 점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D%99%94%EC%9E%AC%ED%83%90%EC%A7%80%EC%84%A4%EB%B9%84%20%EB%B0%8F%20%EC%8B%9C%EA%B0%81%EA%B2%BD%EB%B3%B4%EC%9E%A5%EC%B9%98%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C%84%B1%EB%8A%A5%EA%B8%B0%EC%A4%80(NFPC%20203)여기서 점등, 점멸, 상시 같은 용어로 검색했는데 말씀하신 상시 점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약 점멸등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면, 점멸등을 가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투명한 테이프로 점멸등 부분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방서에서 제공한 정보와 실제 법률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법률 전문가나 소방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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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차 운전후 사고
1. 지인(1)의 책임: 담보로 제공된 차를 당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 경우, 지인(1)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인(2)의 책임: 지인(2)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인(2)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2)가 돈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이 부분은 보험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상권 청구). 4. 수리비 전체를 배상받고, 수리비용은 보험처리: 이 부분도 보험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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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과 선거 국가보조금 관련문의
선거 보조금의 지급 조건은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이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자격 요건에는 국회의석 수, 전체 투표 수, 그리고 정당의 설립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률에 따라 합당 후의 새로운 정당이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국회의석 수, 전체 투표 수, 그리고 정당의 설립 시기 면에서 합당이 필요하며, 제가 알기로도 합당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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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압류 해지 관련 글 입니다
무보험, 무등록으로 압류된 차량의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법규 위반이 정정되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당사자의 법률상태, 압류의 이유, 그리고 담당 경찰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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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가압류 풀려구 하는데요?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 조건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세요. 이때, 이혼 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실과 합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3. 법원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해제합니다.4. 가압류가 해제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혹시 채권자가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2&cnpClsNo=1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당사자수+1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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