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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차 가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차 가해'는 원래 가해자에 의한 피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제시한 상황에서, 상대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을 때, 그 대화를 같이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욕을 따라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욕을 따라하지 않고, 대신 피해자를 위해 말을 하거나, 가해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2차 가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따라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은 특정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의도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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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와 기속력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집행정지와 기속력은 행정 소송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두 개념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1.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중요한 가구제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2. 기속력: 기속력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속력의 효과로는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가 있습니다.집행정지가 선고되면 원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지만, 이는 원처분의 기속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존재하게 되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 원처분의 효력이 복구되고, 이때 행정청은 재처분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처분의 기속력이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므로, 기속력과 집행정지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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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차가 후진하다 담벼락을박고 도주했는데 처벌이가능한가요?
1. 차량이 후진 중에 담벼락을 박은 것이라면,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주유소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유차량의 후진 시 긁힌 자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주유소 차량이 담벼락에 충돌한 후 도주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되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유소나 그 차량의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당사자인 주유차량과 운전자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집 CCTV에 찍힌 영상만으로는 담벼락에 충돌한 것이 그 차량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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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
1. 전자소송을 통한 임차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임차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 입금증(영수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명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본 - 등기수수료 납부증 이외에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유의사항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3. 임차권설정 후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소요 시간: - 임차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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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사기? 도와주세요
먼저, 해당 인물과의 모든 대화 기록, 그리고 그 분이 사용했던 프로필 정보 등을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이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보다는 데이팅 앱에 해당 사용자를 신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에 신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진이 유포되거나 협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후에는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포된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진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와 사진을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괜찮았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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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공개하지 않고 파는 상품, 불법 아닌가요?
판매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가 설정하는 소매가격인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공산품 유통·판매 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진행하는 행사나 이벤트 등에서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에게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DM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격을 알려주는 행위는 판매가격표시제도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의에 대해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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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과 동물병원 고소할수 있나요?
오진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오진 자체만으로는 의료기관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진이라는 것이 의학적 판단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병원 측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의무 위반: 병원이나 펫샵이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손해 발생: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강아지의 건강 악화나 추가 치료비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3. 인과관계: 병원이나 펫샵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병원의 잘못된 행동이 손해를 초래한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본인이 생각하는 상황이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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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1. 부동산 구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서에는 거래가격,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 물건인도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임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기간, 월세 또는 전세금액,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의 내용을 잘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세금: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부하시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4.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거래의 핵심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사에 잘 의뢰하면 누락된 조항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봐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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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리투자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1.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과 투자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혀있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2. 형사 고소: 사기 혹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려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3.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을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증거 제시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4.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민사소송은 보다 복잡한 절차를 통해 원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수익금을 갈취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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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결재가 꼭 필용한 인가권 허가권 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권한 위임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권한을 위임하려면, 이를 위한 조례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8. 11.>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률 / 금융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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