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골프레슨 환불을 하려는데 안되나요?
계약서 내용 및 그 계약서 내용 안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말씀하시는 바에 따를 때 중요한 점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환불 관련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 시점에서의 약정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프리랜서와의 개인적인 거래에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환불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환불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1
0
0

월세시수도노후로동파시수도수리는세입자가수리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수도관이 동파된 것이 세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세입자가, 후자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해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집주인과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1
0
0

국제결혼 초청자 소득 요건의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금액 인가요?
국제결혼 초청자의 소득 요건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홈택스에서 조회하신 '일용직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국제결혼 초청자의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만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0
0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퇴거요구
1. 전대차인의 위치에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임차인이나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임차인이나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임차인이나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임차인이나 집주인과의 계약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따로 현장이나 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얼마나 더 거주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2.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원래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소유권에 대한 설명이며, 집의 이용에 대한 여부나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저당권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짜를 받아도 저당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0
0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먼저 필요한 조치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증거 확보: 상대방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 피해 사실을 알리기: 가까운 지인, 이웃, 혹은 직장 동료 등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경찰에 신고: 지인들의 말처럼 경찰에 신고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상황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경고, 과태료 부과,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돕습니다.5. 보호 명령 신청: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법률 / 성범죄
24.02.11
0
0

미성년자도 고기집 알바하는데 계약서를 쓰나요?
1. 미성년자도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님)이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2. 미성년자가 근무할 때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여럿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근로조건(근무시간, 급여 등)을 알고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예: 노동기준법)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또한, 미성년자의 근로는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학교생활과의 균형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3. 주말에 미성년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노동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이 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노무 법인이나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0
0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수입이 꽤 많아지면 세금 계산법이 어찌되나요?
부업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연봉과 부업 수입을 합친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2024년 기준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소득 1,200만원 이하: 6%연소득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연소득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연소득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연소득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연소득 5억원 초과: 42%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이 부업으로 3,000만원을 번다면, 총 소득은 9,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은 연소득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물론 88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는 35%, 연소득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부분은 24%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종합소득세는 복잡한 공제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1
0
0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금 억울하시겠네요. A차량과 B차량 모두에 과실이 조금씩 있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되시길 바랍니다...1. A차량이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현장, 차량의 손상 정도, 두 차량 운전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2. 경사로 주차 금지라는 아파트 안내판은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A차량이 주차를 할 당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A차량의 과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3. A차량이 B차량에게도 손해를 주었다면, A차량은 두 차량에 대한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A차량은 자차 처리 후 A, B차량의 손해 내용 합계를 가지고 보험사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입니다.4. 과실이 100:0이 아니라면, 자차처리를 하였을 때 A, B차량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 청구 시 일부 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5. 과실 비율 산정은 사고의 상황과 각자의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A, B차량의 과실과 차량을 밀어 낸 본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0
0

CCTV보고 지시내리고, 근태 입력 다르게하는 매니저 신고 되나요?
첫 번째로, CCTV를 통한 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행위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는 것은 그의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한 지시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영상의 캡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피스 내 CCTV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캡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캡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CCTV 영상의 캡처는 사실증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지막으로, 근무시간 조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는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0
0

자필 유언장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유언장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2.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성명과 작성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3. 유언장은 유언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4.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유언장이 실제로 유언자 본인의 자필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은 전문 감정인이 필적을 분석하여 그 필적이 특정인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신하여 작성해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고, 유언자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나 녹음, 녹화 등의 자료가 함께 있으면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장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