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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국회의원이 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심사로 인한 자격의 상실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국회의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만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상고 중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그는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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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창업 시 투자자로서 해당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투자계약서로 영업 신고 및 세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용업을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는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창업자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자가 대표자가 되지 않더라도, 투자계약서나 회사의 정관을 통해 지분, 투자액, 이익 분배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계약서는 개인 간에 효력을 미치고, 미용업 창업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이므로 미용사 자격증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2. 또한, 회사를 설립하고, 당신이 이사로, 친구가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러한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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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손님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손상을 입힌 경우, 종업원 또는 그의 고용주인 식당이 보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휴대폰을 종업원에게 주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린 경우라면, 그 책임은 손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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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및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 피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기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사기 행위가 발견된 21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 2)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그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피해배상 청구를 하는 행위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중단 행위로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제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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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따로 처벌이 없는 건가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없거나 빨간 신호인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르지 않고 건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무단횡단은 보행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은 범칙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의 금액은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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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명백히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불쾌함과 위협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에는 불합리한 연락, 추적, 접근 등이 포함됩니다.전 남친의 행동은,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오는 행동, 수신 차단 뒤에도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 그리고 소개팅 어플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 등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경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전 남친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사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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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가 근무할 때 tld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성 때문에 개인 방사선량계, 즉 TLD (Thermoluminescent Dosimeter)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작업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한국의 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방사선을 취급하는 업체는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 별로 방사선량계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TLD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TLD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작업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적절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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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소화기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인증으로, 소화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소화기에는 이 KC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국내에서 소화기 판매에 관련된 인증 마크는 2011년 1월부터 KC (Korea Certification) 마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청의 KFI 인증과 더불어 적용되는 것으로, 소화기 제품이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국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내는 인증입니다."2011년 1월부터 소방용기계ㆍ기구의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변경되고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한 전자결재 방식이 수용된다. 또 행정처분에 관한 차수기준이 마련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될 전망이다."https://www.fpn119.co.kr/12405이 기사에 따르면 KC 마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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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핸들 조작이 안되게 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벌금과 처벌의 정도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취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함으로써 기사를 상해하거나 승객들이 다쳤다면, 이는 폭행 또는 상해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객은 위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처벌의 정도는 사건의 세부 사항, 가해자의 동기, 피해자의 상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이외에도 승객들이 다친 경우에는 취객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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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의 포장불량등으로 인한 사고시
일반적으로 도로 상태 불량으로 인한 차량 손상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도로의 불량 상태가 차량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불량 상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았거나, 또는 개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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