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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성전용 주차칸에 남자가 주차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실제로 용어에서도 '여성 전용'이 아닌 '여성 우선' 주차구역으로 불립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므로, 남성이 주차를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 등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장치이기 때문에 범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여성전용 주차칸은 여성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원칙적으로는 여성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성이 이를 이용할 경우, 이는 주차장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반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전용 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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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외 시험범위 신고 가능한가요???
교육과정 외 시험 범위를 낸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따라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경우, 해당 학교에 민원 제기나 교육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업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준 후 시험에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시험에 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보통 '선행학습의 제한 및 사교육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법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 내용을 선행으로 학습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원 등에서의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시험에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시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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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째, 해당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면 사기 및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 수사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채팅 내용 등을 캡쳐하거나 프린트하여 보관하세요.둘째,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셋째, 해당 계좌정보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수사 착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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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전전세) 계약 중 집주인 퇴거요청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1. 전대차로 들어와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래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대차 계약서에 보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내용증명을 보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본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싶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전대차로 임대한 곳의 세입자이지만, 전대차사업자와의 계약은 본질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 세입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에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 등 정확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많으니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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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실행의 5원칙이라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경찰 수사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이나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실한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직무유기죄: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행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부실한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위계를 이용하여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위계를 이용하여 수사 과정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사과실 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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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도피 우려: 피고인이 재판 과정을 기피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증거인멸 우려: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공소사실의 중대성: 범죄의 성격이나 중대성, 형사처벌의 예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4. 반복범의 우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사는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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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정확한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울타리 바깥쪽인 일반 도로나 마을 구역에서는 개를 산책시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울타리는 공원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동네와 이어진 울타리 밑쪽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울타리 바깥쪽인 동네 지역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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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해야사나요?
전입신고를 할 때는 오프라인이라면 이사한 주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위치는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또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tp_seq=01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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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죄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형법'에 따라 상해 또는 중상해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사고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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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안지키는 사람은 곧장 감옥에 가는건가요?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판 과정 없이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먼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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