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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인 시위시 현수막이나 삼각대 설치 가능한가요?
1인 시위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첫째,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시설물 설치허가가 필요합니다.둘째, 시위자 본인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시위 게시물만을 방치하고 떠나서는 안됩니다.셋째, 보도 위에서의 시위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현수막 설치 허가 없이 나무 삼각대를 설치 운영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위자 부재 시 게시물 방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철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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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비누를 녹여서 만든 비누선물은 불법인가요?
마트에서 파는 제품 비누를 녹여 모양만 바꾼 경우, 수제비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하는 것도 합법적입니다.수제비누의 경우, 직접 재료를 혼합하여 비누를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 제조 및 유통에 제한이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상품 비누를 다시 녹여서 모양만 변형한 정도의 가공품인 경우, 수제비누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를 선물하는 행위도 합법적이라고 봅니다. 상업적 유통이 아니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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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주거침입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망한 손님에 대한 처벌: 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한 것이라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망행위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손님은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의무가 없으며,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2.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근로자가 손님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 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결론적으로 법적 제재는 어렵고, 사전 안내문 게시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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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싸이트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신고센터: 웹사이트(http://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118'로 전송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나 e-경찰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의 URL, 받은 메시지의 내용, 발신 번호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에서 이를 수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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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개인 명의의 재산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2. 협의이혼 신청 시 재산분할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없음"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3. 다만 이혼 이후에도 개인 명의로 지속 보유하는 아파트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명의 그대로 유지하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계획서에 명시만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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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특허청의 특허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를 검색할 수 있고, 등록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허 검색을 할 때는 특허의 출원일, 공개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가 출원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되므로, 가장 최근의 기술 특허는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특허 검색은 특정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를 출원한 기술의 세부 사항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유사 앱 및 업체의 특허 맵(Patent Map)을 참고하면 선행 기술 및 특허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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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길고양이 먹이주는 곳에 cctv 개인이 설치해도 되나요?
먼저, CCTV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공공 장소인지, 개인 소유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장소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 소유지라면,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에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이 상황에서는 CCTV 설치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지역 동물보호 단체나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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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하고 실내 인터리어공사비 지불못하고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지인과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지인이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단지 지급이 늦어진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지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인은 법적으로 당신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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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를 안쉬면 법적 처벌을 못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연속 2일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50% 이상)을 지급 받거나, 휴가로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도 공휴일로 간주되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사업장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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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증여계약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540조에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즉, 말로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재산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금을 줄 것이라는 말을 했더라도 실제로 로또 당첨금을 받지 않았다면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녹음본이 있더라도 이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수단일 뿐, 증여계약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의 성립은 증여의 의사표시와 재산의 실제 이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말로만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쉽게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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