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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판사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형량을 결정하며,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을 구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며, 이때 판사는 사건의 세부 사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여부, 범죄의 동기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형과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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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범죄의 심각성이나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초월할 경우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범죄자가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범죄자를 찾는 데 신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망 중인 범죄자를 잡기 위해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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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임의수사: 이는 피의자나 관련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집이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강제수사: 이는 피의자나 관련인의 동의 없이 법 집행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강제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 집행기관은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등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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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화물 칸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고속버스 화물칸에 싣는 짐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버스 운영 회사에 있습니다. 이는 승객이 짐을 싣는 순간부터 하차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짐이 분실되었을 경우 운송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운송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한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운송 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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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가 별 효과없어서 다시 적용안한다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 보호입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생분해성이 높아 환경에 덜 해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사용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종이 빨대는 물에 잠기면 빨리 무너지거나 물에 녹을 수 있어, 음료를 즐기는 동안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종이 빨대의 생산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문 /
화학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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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끼리 충돌하면 힘이 더 강력한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을 빨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블랙홀끼리 충돌하는 상황은 실제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블랙홀 합병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에너지는 중력파라는 형태로 우주를 통해 전파됩니다. 중력파는 우주의 시공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파동으로, 이를 통해 블랙홀 합병을 감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면, 이들은 서로를 향해 공전하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력파를 방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에너지를 잃어 점점 가속하면서 서로의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결국 이들은 충돌하여 하나의 더 큰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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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 머리에 피가 쏠리는거 같은데 혈압에 좋다고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운동이 혈압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피를 퍼뜨릴 수 있게 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심장이 덜 노력하면서 필요한 양의 피를 몸 전체에 공급할 수 있게 되므로 혈압이 낮아집니다.또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운동 중에는 심장이 더 많은 피를 근육에 공급해야 하므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운동 후에는 혈압이 종전의 수준이나 그보다 낮아집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은 장기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문 /
물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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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치약은 어떤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연마제: 치아의 표면을 닦아내어 얼룩이나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가습제: 치약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시켜 줍니다. 소르비톨, 글리세린 등이 사용됩니다.발포제: 치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에는 소듐 라우릴설페이트가 포함됩니다.결합제: 치약의 다른 성분들을 잘 섞어 유지시켜 줍니다. 셀룰로오스검이 사용됩니다.향료와 착색제: 치약에 상큼한 맛과 색상을 제공합니다.항균제: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플루오라이드나 트리클로산 같은 성분이 이에 해당합니다.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치약 같은 제품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나무 껍질이나 나무 가지를 사용하여 이를 닦았습니다. 특히 소나무 가지는 그 특유의 향으로 인해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문 /
화학공학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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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빛과 레이저의 빛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빛은 많은 파장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파장들은 서로 다른 단계(phase)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반해 레이저 빛은 단일 파장에서 발생하며, 모든 파장이 동일한 단계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빛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저 빛은 매우 직진성이 뛰어나서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레이저 빛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강한 외부 에너지원(흔히 '펌프'라고 불림)에 의해 원자나 분자의 에너지 상태가 높아집니다. 이를 '흥분 상태'라고 합니다.이 흥분 상태의 원자나 분자가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기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 방출되는 광자가 바로 레이저입니다.이 광자가 다른 흥분 상태의 원자나 분자를 만나면, 그 원자나 분자도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극에 의해 방출된 두 번째 광자는 첫 번째 광자와 동일한 방향, 단계, 파장을 가집니다.이들 광자들이 모여 레이저 빛을 형성합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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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펄서는 사실상 중성자 별의 한 종류로,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두 개의 방향으로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 전파는 펄서의 자전축과 자기장 축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펄서가 회전하면서 이 두 개의 빔이 우리가 있는 방향을 향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펄스 또는 신호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펄스가 일정한 주기로 관측되기 때문에 펄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성자 별은 대부분 구 형태입니다. 이는 중력의 작용 때문인데, 중력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여 물질을 구 형태로 뭉치게 합니다. 따라서 폭발 후 남은 물질이 중력에 의해 다시 합쳐져 구 형태의 중성자 별이 형성됩니다.중성자 별이 완벽한 구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중성자 별이 매우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회전으로 인해 중성자 별은 적도 부분이 약간 편평한 회전 타원체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지구와 같은 일반적인 천체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입니다.천체가 모두 구 형태인 것은 아닙니다.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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