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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적용시기등
특금법은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 기존 거래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요번에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실명확인 발급 요건 및 직권말소을 할 수 있느 사유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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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주권 얻을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일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경영관리비자를 받고 10년이상 거주하면서 일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일본은 수익용 원룸등의 거주용 아파트같은 것을 사고, 그 수익으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가족도 같이 일본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분이 어리면 그것으로 일본의 현지 학교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님도 가족비자를 받을 수 있고, 풍속영업점을 제외한 곳에서 주당 28시간 이내 알바가 허용됩니다.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으로만 일본에서 비자를 유지하실려면 통상적으로 법인유지, 임원보수등의 비용등을 고려해 볼때 월 100만엔이상 임대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가 나올려면 오사카근교에서는 2억엔상당의 부동산 구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경경우는 서울과 비슷하여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10억엔이상의 부동산투자가 나와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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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에 비해 코스피는 왜 이리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
한국 주식시장은 북한 군사도발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과 중국 시장 의존에 따른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또한 미국은 글로벌 자금이 모두 모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이며 그 규모도 매우 큽니다.그리고 나스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로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주로 내수용 기업이 많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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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계약금10%로가 아닌
네 통상 계약금은 10%를 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특약사항에 계약금 10% 나머지는 중도금 특약을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만일 기존 전세집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해지 특약 또한 넣어도 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은 임대인이 거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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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또 짓는 이유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예전 사업 계획에 있던 아파트들이 공사를 진행 하고 있고, 또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성을 분석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공공분양 형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아파트는 지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경기가 워낙 안좋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잠시 미루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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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고금리에 대한 대출이자의 부담,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대출 규제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보유하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즉 대출이자가 너무 오르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또한 오르고 있다보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사람들은 대출이자 상환 능력이 상실이 되어 경매 매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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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주택을 임차해서 숙박사업을 돌리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세법에서는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한번만 빌려주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에어비앤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2천만원이하 벌금 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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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매할 때, 보증금 승계 문의
네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세입자의 보증금 및 권리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또한 시세가 1억이고 보증금이 2천이면 새로운 매수인은 8천만원 주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새로운 매수인이 2천만원 내어 주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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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말소 몇일걸리나요?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금 상환하면서 근저당말소요청서 작성하고 은행에서 법무사에게 대리로 등기 업무 대행시키고 하면 통상 일주일안에는 말소처리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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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진 분위기는 왜 그런건가요?
2024년~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m2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오피스텔을 2025년12월 까지 최초 구입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기존 오피스텔은 해당 안되구요)아마도 정부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제외 완화로 인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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