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왜 지원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능력보다는 어쩔수 없는 환경속에서 힘들어 하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고,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한다던가,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이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몸이 안좋고, 나이가 많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을 돕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기회 제공 부여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비효율적 지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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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앞으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절차로 매우 혼란스럽고 여야 정치적 대립이 극을 달해서 예전에 시행했던 저러한 정책들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역적 필요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관련 정책이 다시 도입되길 원하신다면 지역 단체나 시청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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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이 탄핵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탄핵이 아니라 비상계엄때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의경우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질때 거래와 시장이 위축이 됩니다.비상계엄이든 탄핵이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비상상황이라 외국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 투자가 위축이 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계엄과 탄핵 보다는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집값안정, 가계대출관리라는 명목하에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를 하니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가장 큰 요인은 대출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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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계약 할때 중도금으로 몇번으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분양아파의 경우 계약금은 10~20% 내고 중도금은 60% 즉 6번에 걸쳐서 내고 나머지 20~30% 잔금을 냅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의 경우 계약금 10% 걸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치고 소유권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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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소유의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신탁회사의 계좌로 전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다 위임받았으니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꼭 조심해야 합니다. 입금을 제대로 마치고 신탁회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확인서까지 받아두시면 안전하게 계약이 가능하며 신탁회사의 동의서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자체는 무효는 아닙니다하지만 그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항력이 없으며 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명도를 구하는 경우 명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이 해지가 되고 신탁자에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발생하게 되고신탁자와 수탁회사에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자에게 회복되면 권한 없는 자와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은 신탁자에게 이전등기가 되는 순간 권한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이 되고 임차인은 이미 전입신고와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신탁자에게 이전등기가 되는 순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하며 요건에 따라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하지만 위의 경우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아마도 보증금이 최우션변제금액에 해당될 확률이 크므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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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으로 500만원에 입주가능 이란거 사기겠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500만원 정액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 후 잔금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자기자본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매물입니다.원래는 계약금 10~20% 중도금 60% 잔금 20~30% 내고 입주를 하는데 그럴 것업이 그냥 500만원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어차피 잔금은 다 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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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을 매매하고 그이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 확정이라면 주택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따라서 그나마 저평가가 된 매물을 매입하실려면 매입을 하시는게 좋고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그럴 경우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액만큼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니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즉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프리미엄만큼 더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도나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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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을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보라고 하던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선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봐야되는 필수 요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모집공고문의 경우 분양 자격사항 규제지역 사항 분양가 분양일정등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계약일자, 계약금, 중도금 무지아(유지자) 이자후불제, 그리고 옵션 사항등또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청약 계약하지 않을시 불이익등을 보시는 것이 좋고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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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이 죽어가면 어떤식으로 살려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와 상인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특색있는 지역 문화즉 그 상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지자체 지원 및 상인들의 노력등이 수반이 되어야 우선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이 상권하면 딱 떠오르는 특수성있는 테마를 정해야 합니다. 부산의 전포카페거리처럼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상권 꾸미기와 홍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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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같은 경우에 어떤 입지조건이 최적의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백화점의 경우 상업 인프라의 중심에 위치를 하는 것이 매우 좋고,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나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고가 제품과 명품을 포함한 상품군이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유리한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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