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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서는 법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채권, 채무 득실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는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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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1심으로만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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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범죄인인도조약 등에 따라 실제 재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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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종류들 중에 집행유예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일정기간 미뤄주고, 그 기간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 등을 종국적으론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형 참작을 하여 선고됩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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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와 건물인도 소송 차이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동산경매는 민사집행의 일종이고, 건물인도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그 종류가 다소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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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판결에서 몇년징역에 몇년 유해기간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해기간이 아닌 '유예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징역은 쉽게 말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유예'해주는 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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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최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되는 스토킹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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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손목을 잡는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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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항고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이러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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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가 불륜인거 같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간통죄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고소는 진행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및 이혼 청구 등은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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