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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수영금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으로 아래 규정이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위 행위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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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는 왜 사형제도가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아직 법률에는 사형제도 관련 내용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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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인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귀화자 등의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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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현황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별법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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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절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소송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간단하면 변론기일 1차만에 끝날 수도 있고, 복잡한 경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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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여부도 선결조건으로 회수하는데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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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 돈 이자를 안주는데 소액도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원리금 등을 상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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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시행하는 나라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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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죄별로 왜 양형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등 형사법에는 각 죄목별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해당 법정형 안에서 판사들은 양형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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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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