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지방 발령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서울에서 터젼잡고 살고 있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외진공장으로 보내면 문제가 안되나요? ㄱ
자꾸 협박하는데 직원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없나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발령권은 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위 조치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인사권자의 인사행위가 당해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와 경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