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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해당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그 나라 법정에 서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법률 / 형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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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기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형태에 따라 연봉 산정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수당도 일정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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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의 형량과 2심에서의 형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상소할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해당 사항의 경우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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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처분들 중에서 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기간의 다과와 관련 있습니다.구류는 30일 미만의 자유형인 반면, 금고는 그 이상의 자유형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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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순위에 있어서도 다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순위를 달리하는 등 법적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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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서는 법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채권, 채무 득실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는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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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1심으로만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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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범죄인인도조약 등에 따라 실제 재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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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종류들 중에 집행유예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일정기간 미뤄주고, 그 기간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 등을 종국적으론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형 참작을 하여 선고됩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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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와 건물인도 소송 차이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동산경매는 민사집행의 일종이고, 건물인도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그 종류가 다소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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