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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 어떻게 받나요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폭행은 폭행보다 가중처벌 받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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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은 증거물로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제출할 수 있으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불법으로 채취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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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로 헌법 개헌이 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 개정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구조상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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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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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는 패소측에서 지불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일정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게 됩니다. 패소하는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이 통상적으로 나오고는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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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법관은 검사의 구형량에 기속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에서의 양형기준과 함께 고려되고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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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에게 욕설한 사실만으로 모욕?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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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시 제가 취해야할행동에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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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증거 등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가 다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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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범죄 사실 행위를 다수에게 퍼트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공익적인 목적 등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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