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적시를 한지의 여부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어떠한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형사상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거가치 등은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은 '물건'의 법적취급을 받습니다.상속은 '물건'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행하면서 사람에게 사상의 결과를 이르게 하면 죄가 성립합니다.여기서 업무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부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탄핵사유가 충족되어야 탄핵이 되게 됩니다.탄핵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