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 나왔던 상속법 무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우영우에 나왔던 법률 항목이 궁금합니다
상속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우영우 친구 동그라미가
삼촌들에게 일부러 폭행을 당해서
상속이 무효가 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드라마를 보신 분이나 혹시 잘 알고 계신분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해당 회차의 문제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문제로, 동그라미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게 속아 강화도 땅 보상금을 형제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관련 세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때, 우영우 변호사는 증여자의 직계혈족인 동그라미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어 증여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마 상속결격사유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