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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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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멱살을 잡으면 둘 다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서로 멱살을 잡으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한 쌍방폭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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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몸싸움을 했을때 어떤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서로 폭행이 되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쌍방폭행으로 둘다 폭행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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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뜻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기각은 틀렸다는 판단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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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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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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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보호비밀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제3자가 하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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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시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 12. 27.>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법률 / 형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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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반환의사, 반환능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돈(다액 불문)을 편취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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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물건을 훔쳐간 것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가액의 다과 여부를 불문하고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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