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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쉽게 생각하시면 실용신안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에 비해 '고도성'이 낮은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원절차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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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에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채무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이나 일상 가사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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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은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 / 형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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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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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하는 것은 어떤 저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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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면 구속된 사람은 바로 기결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결수라 합니다.상고가 기각되면 형사재판이 확정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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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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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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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법령은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대법령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역사적인 법령들을 말합니다.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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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유력한 증거로 계좌이체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빌려주어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모든 증거 등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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