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치 및 감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같은 동 아파트에서 초등생 여자아이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 후 몸값을 요구하는 기사가 나오던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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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약취유인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1년 ~ 2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정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