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을 차고 도망가는 것은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2022. 10. 02. 07:45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수시로 지나칩니다. 야자를 마치고 밤 10시 이후에 집에 가는 몇몇 녀석들이 현관문을 차고 도망가는 경우가 자주있어요. 밤이라 cctv확보도 어렵구요. 만일 녀석들을 잡게 되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망둥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물손괴죄가 있고, 그 미수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경범죄는 통상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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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맹이입니다. 명백시 재물쇤괴제에 해당하는 행위로 cctv로 행위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접수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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