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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 용어 중에 부진정 피고인이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실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장출석하는 피고인을 형식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 피고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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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12. 2. 29.>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 2. 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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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용어 중에 매절계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매절계약이란 출판사 등이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그 이후에는 저작물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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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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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멱살을 잡으면 둘 다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서로 멱살을 잡으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한 쌍방폭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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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몸싸움을 했을때 어떤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서로 폭행이 되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쌍방폭행으로 둘다 폭행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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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보니 인플레이션은 서민에겐힘들고 부자에겐 기회라던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쉽게말씀드리면, 부자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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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브레이커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킷브레이커는 대규모 주가 흐름에 따른 시장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안정성에 기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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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을 더 부추기는 요인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도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는 그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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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뜻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기각은 틀렸다는 판단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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