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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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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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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 인구수가 줄어드다는 것은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습니다.그러면, GDP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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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보호비밀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제3자가 하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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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인적 분할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적분할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물적분할)이 아닌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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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할 방법 중에서 물적 분할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분할대가를 주주가 아닌(인적분할)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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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시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 12. 27.>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법률 / 형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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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개념은 무엇이고, 국채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국채는 재정지출에 쓰이기 위해 발행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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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경제가 어떨 때 금리를 내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게 됩니다.즉, 긴축금융정책을 할때 쓰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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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반환의사, 반환능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돈(다액 불문)을 편취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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