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호신용품 소지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법률 / 재산범죄
23.08.06
0
0

가상 화폐는 왜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시행은 2024년 7월에 될 예정입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8.06
0
0

최근에 묻지마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살인죄 자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즉, 결과범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6
0
0

육아단축근무 연장된다고하던데 언제쯤 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0
0

미국 금리가 5%라고 하는데 왜 5에서 5.25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 금리를 범위로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가설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리잡았다는 가설 등이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8.05
0
0

기준 금리와 시장 금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중앙은행의 역할도요⁰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통해 통화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기준금리 결정, 즉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일자는 연간 단위로 미리 정하고 있다. 다만,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 / 예금·적금
23.08.05
0
0

무슨 행사로 인해 측정되는 경제 효과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다른 행사 사례의 경제적 효과 등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방문객 1인당 매출액, 부가가치 등의 요소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8.05
0
0

기업의 재무재표 볼때 OPM(Operating Profit Margin)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OPM(Operating Profit Margin)은 영업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높을수록 기업의 영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08.05
0
0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5
0
0

엄벌탄원서 제출기간이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이름 그대로 약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만약,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현재 절차는 종결된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8.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