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결수라 합니다.상고가 기각되면 형사재판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대법령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역사적인 법령들을 말합니다.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유력한 증거로 계좌이체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빌려주어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모든 증거 등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내면 구치소는 가지 않습니다.미납 시 유치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을 의미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