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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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가 안잡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로나19 당시 경기부양책으로 쓰인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통화가 매우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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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어요 금리가 오르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변동금리상품이라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상품 금리도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다만, 신용도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금리인하요구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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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오면 어떻게 극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등을 쓸수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박도 그만큼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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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왔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어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비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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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권을 사는게 왜 금융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가 채권을 사면 그대가로 현금이 보유자에게 흘러가, 통화량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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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저축률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축의 역설이란 것이 있습니다.저축이 과도하면 불경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역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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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독 치킨이 비싼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치킨의 구체적인 종류가 다르기때문에 일률적 비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빅맥의 경우 빅맥지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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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다양한 견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금리 차이가 벌어져도, 환율에는 기타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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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속성]이라는 책에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이라는 용어가나오는데 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축자와 자금 수요자와의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구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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