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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건 발생 목격자의 증거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증인/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거가치 등은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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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볼(Low Vol)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로우볼 전략이란 증권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 분산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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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쉽게 말해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였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을 코스피, 그보다 규모는 작으면서 IT기업 등이 모여있는 시장을 코스닥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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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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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은 '물건'의 법적취급을 받습니다.상속은 '물건'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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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이 어떨때 적용하는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행하면서 사람에게 사상의 결과를 이르게 하면 죄가 성립합니다.여기서 업무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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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부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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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몬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베이스로 산정되지만 영업비용, 은행의 위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빨리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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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탄핵사유가 충족되어야 탄핵이 되게 됩니다.탄핵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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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형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형량의 상한 및 하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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