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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적으로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한국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그 의무의 형태가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는 남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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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포기 판결후 소송이왔ㅈ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 사건의 경과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사건번호, 당사자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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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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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삼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경우에 삼심제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든 재판이 3심제인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특허재판의 경우 2심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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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드라마 등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 비평, 연구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인용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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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재범을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가중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범죄전력 등은 양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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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지 않는 사람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소송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원칙적으로 원고가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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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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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없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이유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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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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