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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이 좀 흐른 폭행사건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폭행죄는 공소시효이 지나기 전까지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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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내에서 총기소지는 불법이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화약법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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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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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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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혼은 혼인빙자간음죄로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된 상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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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시 하루에 얼마씩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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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에 유동성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동성이란 어떠한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치 등을 말하게 됩니다.현금 그 자체는 유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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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주식의 기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채권은 원금에 대한 이자 등 현금흐름이 확정된 금융상품인 반면, 주식은 배당 등의 현금흐름이 확정되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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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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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이외에 지급명령 신청이란 간이한 제도도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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