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적용은 안됩니다.상황에 따라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노동사건 관련 소송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에게 있습니다.민사,행정소송 모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의 대상에 속합니다.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가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의 폐지도 폐지법률안 형태로 발의해야 합니다.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혹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뇌물에 해당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실관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보정을 하는 절차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