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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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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권한 및 강제적 통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공권력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가배상책임 관련 법적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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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친족상도례란 무엇이고 범위는 어느선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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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구가 고령화되게 되면, 향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gdp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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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뱅크런의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제 / 대출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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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즉결심판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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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체결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화스와프란 두 나라 각각의 통화를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외환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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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신조어라고하는데 로코노미라고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local + economy의 합성어로 소비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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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④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⑤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⑥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 / 형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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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권한을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심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1심,2심,3심 등 여러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급제도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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