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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너무 위험 한것같아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 파악 가능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첫번째로... 현재 상황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우선변제권 확인 - 지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기본 요건 입니다.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지인은 모든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채권순위근저당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담보로 설정한 채권으로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집니다.임차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일에 따라 순위가 결정 됩니다.근저당과 상위 임차권자의 보증 총액이 10억에 가까운 상태라면, 지인의 1억 보증금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두번째로... 전세금 반환 보장 확인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보장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인이 직접 가능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정당과 임차권 설정 상태로는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전문가 상담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하셔서 법적 조치를 상담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단될 경우, 법률 구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시 계약해지 요구임대인과 협상하여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 입니다.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했지만 해지가 가능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의사와 계약 내용에 딸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근저당과 상위 임차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불가능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법적,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 활용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해 긴급 지원 및 상담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긴급 거주 지원, 대출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 활용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지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난 이는 상위 채권자 변제 이후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제한적이기는 합니다.소송 준비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병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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