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결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하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계좌압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유체동산압류 등 확인되는 재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돈을 여러명에게 빌려 연락이 안되는 상황등을 볼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상으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문이 있는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한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계좌,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쌍방 합의가 없는 이상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만료시점에 퇴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하여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윗층의 소음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놓고 자료를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후 제출가능합니다.정신과 치료 등 피해내역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방위하는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