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도망간 동생 돈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3. 04. 20:05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 합의금 목적으로 급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명 한테 그런 방법으로 큰돈을 빌리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잠수탔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돈을 여러명에게 빌려 연락이 안되는 상황등을 볼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상으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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