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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서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셔야 합니다.물론 상대방이 너그럽게 돌려준다면 좋지만, 법적으로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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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을 했는데 중개보수료 액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0.9%는 주택 임대차 요율이 아닙니다.주택이 아니라 비주택으로 취급하여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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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야하는 임차인, 현재 상황에 갈 수있을까요?
계약은 쌍방 당사자를 모두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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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비용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복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업은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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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금 못돌려준다면 이것또한 사기아닌가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겠지만,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사기죄로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기'라는 용어와, 법에서의 '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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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지는 농민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토지의 소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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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거래가 많이 움츠러들었나요? 두달째 전세집이 안나가네요
전세 사기와 고금리 등의 이슈로 과거보다 전세 거래가 줄어든 편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풍조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두 달이나 나가지 않는다면 전세가격 조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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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통보만 하면 해지효력 발생하나요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연장)되어야 합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처음 계약처럼 작성한 기간만큼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며,계약 만료일 전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주의바랍니다.임대인의 재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면 퇴실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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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 시 녹화 또는 녹음을 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도청하는 것이 아니라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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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했는데 월세사기도 있나요?
월세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전세처럼 높지 않습니다.그래서 사기를 당하더라도 그냥 몇 개월 더 살다 나오면 됩니다.사기당한 보증금을 까서 월세를 사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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